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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전소송 과제1 채점평
작성자 대한변협 등록일 2019-05-21 오전 8:57:00 조회 838
내용

보전소송 과제1 채점평입니다.

(채점평은 모두 채점 교원을 맡은 변호사께서 주셨습니다)


(오전반)

우수한 답안을 작성한 연수변호사가 다수 있었습니다.

대리인 미기재, 표절 의심 건, 형식 오류 등은 채점 교원의 평가에 의해 F 처리 되었습니다.



(오후반) 

1. 대부분의 과제들이 매우 꼼꼼하게 잘 작성되었습니다. 거의 90% 이상. 

   그러나, 일부 과제들이 법률서면 작성의 기본 양식(제목, 본문 글자크기, 장평, 띄어쓰기 등)에 전혀 맞지 않는 서면 등이 있었습니다.

   법원에 그대로 제출되는 서면이라고 생각하고 과제를 작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어떤 경우에 어떤 보전처분이 필요한지를 이해하지 못한 듯한 과제가 상당수 있었습니다.  

   피보전채권이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인데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거나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인데 점유이전금지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소수)


3. 그 외 변호사가 신청대리한 것으로 작성되어야 하는데,

    당사자로 작성한 것, 가압류 관할이 틀린 과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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