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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전소송 과제2 채점평
작성자 연수과 등록일 2019-05-29 오후 4:42:00 조회 1294
내용

보전소송 과제2 채점평입니다.
(채점평은 모두 채점 교원을 맡은 변호사께서 주셨습니다)



0. 변호사님들 과제하시느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과제하실 때, 그리고 앞으로 변호사로서 업무하실 때 참조하시면 작은 도움이 될 것 같아 총평 몇 자 적어 보냅니다.

 
1. 수기로 작성하신 분들은 차치하고, 워드로 작성하시는 분들은 법원에서 요구하는 양식으로 서면을 작성하는 연습을 하시길 권합니다.
   글자크기는 12포인트 이상으로 하고, 줄간격은 200% 또는 1.5줄 이상으로 한다(민사소송규칙 제4조 제2항 참조).


2. 도로명주소의 정확한 기재법을 학습하시길 권합니다.

   도로명주소를 정확히 쓰는 법을 모르시는 분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마치 맞춤법을 틀리는 것과 같이 이런 부분에서 서면에 대한 인상이 달라질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실무에서도 의뢰인이 구주소로 알려주는 경우 서면은 도로명주소로 작성하는 것이 옳습니다.





 

○ 도로명주소 표기방법

시,도 + 시,군,구 + 읍,면 + 도로명 + 건물번호 + , +동,층,호 + (법정동, 공동주택명)


※ 서울 서초구 잠원로 43(잠원동 12) 공주아파트 102동 201호

→ 서울 서초구 잠원로43, 102동 201호(잠원동, 공주아파트)


<도로명주소 활용가이드, 행정자치부 자료 참조>​


 

3. 목차만 보아도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목차를 잘 이용하셔야 합니다.

판사는 바쁩니다. 그렇다고 내용을 꼼꼼하게 살피지 않는 것은 아니나,

대충 보더라도 한눈에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서면을 쓰는 것은 변호사로서 매우 중요한 능력이라 할 것입니다.

이런 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목차입니다.
그러므로 단순이 "1. 2. 3." 으로 내용을 열거하는 것이 아니라,

"피보전권리 / 보전의 필요성 / (담보제공) / 결어"와 같이 요건을 하나하나 따져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4. 담보제공(공탁보증보험증권 제출 허가) 부분도 놓치지 마십시오.


5. 당사자 표시 부분에 대리인 표기를 아예 안한 분들이 계시는데 이 부분도 꼭 챙기십시오.


[ F 처리된 경우 ]

처분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를 금전 채권으로 한 경우​
대리인 미기재

신청원인 미기재 ​

표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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