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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사소송, 손해배상 과제 채점평
작성자 대한변협 등록일 2019-07-11 오후 5:38:00 조회 182
내용

가사소송, 손해배상 과제 채점평입니다.

(채점평은 모두 채점 교원을 맡은 변호사께서 주셨습니다)


[가사소송]


- 대부분의 과제가 매우 충실하게 꼼꼼하게 작성되었고, 실제 상담하는 것 처럼 상세하게 설명한 과제들이 많았습니다.


- 재산분할 대상 재산을 누락하거나 계산이 어떻게 나왔는지, 기여도에 대한 설명이 잘 되지 않은 소장이 조금 있었습니다.

  쉽게 알아 볼 수 있게 작성하고,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판결 예측과 관련해서 예상 결과만 있고, 구체적인 근거나 충분한 설명이 부족한 과제가 많았습니다.

[손해배상]


- 대다수 꼼꼼하게 잘 작성하셨습니다만, 청구취지가 다르게 작성된 과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 일부 손해배상액 산정내역 및 금액부분이 누락된 과제가 있었습니다.



[F 처리된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내역, 금액 누락



손해배상 과제 학점은 7/15(월) 연수홈페이지에 업로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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